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3. 16.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
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14]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8년
2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6누5612 판결
[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14]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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